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기술서비스총괄과 2019-399호(2019.01.31. 개정)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라 함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유지관리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5. “커스터마이징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6. “분리발주”라 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7.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계약연장”이란 동일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그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검사)이 완료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제3조의3(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의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자단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최소한 계약을 해지하기 3개월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이 「조달사업법」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본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4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유지관리상품으로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유지관리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요율변경에 따라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해서는 수정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할인율)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시하는 할인율은 직전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

제7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분할납품요구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커스터마이징상품에 대해 납품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3자단가계약 소프트웨어 가격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의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행사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16조에 의한 할인상품기획전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등은 우대가격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1(삭제)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 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제8조의3(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하 ‘e-세로’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e-세로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제9조(업그레이드 등) 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단가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을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병행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납품에 관한 사정변경 및 일시적 판매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규격(모델) 중 일부에 대해 단종 등으로 제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 중단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제작 중단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 재개 요청 시까지

2.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해지 시까지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점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동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이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정보의 표시·기재행위로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허위·과장의 표시·기재행위

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기재행위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계약상대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기재행위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나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없는 내용으로 표시·기재·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기재하여 비방하는 행위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행위

4. (삭제)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삭제)

9.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를 위반한 경우

10. 제12조(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2. (삭제)

13. 당해 계약의 규격서에 명시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4.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이 확인된 경우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13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13조의3(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조달사업법」제9조의2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포함)

2.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해당 세부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13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4조(분리발주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물품과 기존 도입된 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최대 3회

2. 계약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최대 5회

3.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대 7회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단, 할인행사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전체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6조(기획전) ①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종합쇼핑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조건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 구매결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 구매결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조(거래정지) 제1항 제9호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제13조 제1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2.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월	품명
3.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6월	계약
4. (삭제)
5.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 (삭제)
9.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7일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	업체
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1차경고	업체
(2) 2차 위반	2차경고	업체
(3) 3차 위반	3월	품명
(4) 4차 이상 위반	6월	품명
다. 단가인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	품명
라. 환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	-	품명

10. 제1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1.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월	계약
12. <삭제>
13. 제1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품명
☞ 당해 계약의 규격서에 명시된 유효한 인증서 소지 및 계약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14. 제13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
☞ 계약의 중간점검 시 까지

※ 비고

-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제3자단가계약이 거래정지대상

임을 의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설치․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공급자의 작업일정, 내용,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SI사업자의 요청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사업자와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분쟁 및 조정) ①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SI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통합사업자                 (인)

공  급  자                  (인)

기관장 귀하